학교폭력 발생 후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?

📣 학교에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돼요.

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.

① 학교폭력 발생

② 조사학교 신고 및 접수

③ 학교의 사안 조사

④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 심의

⑤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

※ 사안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며, 모든 사안이 학폭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

🔎 학교에서는 어떤 조사를 진행하나요?

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요.

이때 아래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요

✔ 피해·가해 학생 면담

✔ 보호자 면담

✔ 주변 학생 확인

✔ 메신저·SNS 내용 확인 등

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는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, 필요 시 학폭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죠. 상황에 따라 학교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자가 심의 진행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어요.

📍학폭위는 어디서 열리나요?

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’는 학교 내부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돼요.

학폭위에는 학부모 위원, 교원, 상담·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,

사안에 따라 피해학생·가해학생 측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답니다.

⚖️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?

학폭위에서는

✔ 학교폭력 여부

✔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

✔ 가해학생 조치 수준

등을 심의하게 되는데,

이 중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결정되는 내용을 ‘피해학생 보호조치’라고 해요.

카카오페이손해보험 초중학생보험의 ‘학교폭력피해보장’은

학폭위 심의 결과, 아래와 같은 피해학생 ‘보호조치’가 결정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어요! (특약)

✔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조언

✔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대상 보호조치

학교폭력은 예방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의 절차와 대응 과정 역시 중요해요.

다음 편에서는 학교폭력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

어떤 과정과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로 할게요!

초중학생보험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
학교폭력피해보장과 민사소송법률비용을 보장해요.(특약)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지급한도,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0267호(2026.06.12~2027.06.11)